안녕하세요.
철저한 비밀 유지와 신속한 증거 확보로 이혼, 상간자 사건을 잘 처리하는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소송이나 이혼을 고려 중인가요?
경험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는 4건, 이혼건수는 2건이라고 합니다. 즉,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의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법률용어로는 부정행위라고 합니다)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는 통상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입니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전문가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는 이혼 전문 로펌에서의 축적된 경험으로 의뢰인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증거 확보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서도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가 얼마나 잘 마련되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는 물론이고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텔이나 상간자 자택 앞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카드 및 계좌거래 내역, 음성녹음파일, 카카오톡 및 라인 등 SNS 메세지 대화 내용 및 내역, 통화 및 문자 내용 및 내역 등이 증거로서 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의뢰인이 배우자 내지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은 것을 녹음하거나 배우자가 잠금을 하지 않은 핸드폰에서 확보한 카톡, 문자, 사진 통화 내용 등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네비게이션 행선지 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또한 실무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겨져 있는 배우자의 핸드폰을 배우자의 허락 없이 잠금을 해제하고 열람하거나 캡처하는 경우
배우자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내지 도청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경우
집안이나 차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된 흥신소에 불법적인 의뢰를 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등은 대부분 배우자가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자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당사자분들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증거는 상간자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도 있지만 어떤 증거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독이 되는 증거도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반드시 해당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의 골든 타임을 위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선이 확인되는 경우 모텔이나 상간자 자택 앞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영업장마다 천차만별이고 통상적으로는 2주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선이 확인되는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 곽수영 변호사는 다소 증거 보전 신청이 지체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장 곽수영 변호사는 이혼 사건 전문 로펌에서 부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상간자 사건을 처리하며 상간자소송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적절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소송에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의뢰인분들께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무실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픈이 확정되는 대로 사무실 위치, 상호 등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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